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아울러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뒀다....
8월 7일부터는 토지의 기능(주거·상업·공업 등)에 따라 건축물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이 시행된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이 9월에 지자체 신청을 받는 등 본격 추진된다. 5년간 국비 150억 원이 지원된다.
7월 17일부터는 공동주택...
미국, 유럽뿐 아니라 10개 이상의 핵심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다.
동성제약, ‘세븐에이트’ 다이소 유통 출하 중단
동성제약이 염색약 ‘세븐에이트’의 약국과 다이소 가격 차별 논란으로 약사들의 불매 운동까지 거론되자 다이소 유통 출하를 중단하기로 했다. 세븐에이트는 약국에서 7000~8000원...
가이드라인에는 협력회사의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및 목표 수립 등의 준수사항,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제 대응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시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2030년까지 모든 1차 협력사들이 원재료 및 부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또 ESG 전략 과제 중 하나인 생물...
혜택, 규제 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수인력의 안정적 활용”이라고 분석하고 정주·교육여건을 포함하는 복합기능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회장(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특구들 간 협력과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기업과 산업이 지역혁신 생태계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연구...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경북(안동‧포항)은 2033년까지 6359억 원을 투입해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첨단산단 등 인프라와 포스텍 등의 기술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바이오‧백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이번에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에는 2023년 7월 지정된 1기 특화단지와 마찬가지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인허가 신속처리(타임아웃제), 규제...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은 금융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부동산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혁신을 주도하며, 거래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세미나는 배재민 한국 딜로이트 그룹 컨설팅 부문...
연사로 나선 최재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단장은 R&D 사업 과제당 최대 4년, 평균 30억 원을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와 지역 대학 연계 기술개발 과제 참여, 해당 대학원생을 채용하는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사업‘ 등 주요 중견기업 혁신 지원 사업을 공유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센터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 제공...
산업계가 범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낼 혁신 사례를 만들고 표준을 축적하면, 정부가 이에 호응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료 혁신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0년 뒤 1400만 명에 이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첨단재생의료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토론회는 신산업 스타트업의 현장 애로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벤처기업협회...
정부는 이에 K-푸드를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키운다는 방침을 세우고,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혁신 전략'을 수립·추진 중이다.
K-푸드 플러스는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펫푸드 등 농식품 관련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말이다'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도약하는 K-푸드 플러스'를 비전으로 내건 이 전략을 통해 올해 'K-푸드 플러스 135억 달러(약...
AI는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의료‧교육‧금융‧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음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그리고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와 디지털 인프라 중요성이 커지면서 AI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됐다. 미래를 대비한다면 AI에 대한...
정부는 이달 19일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정부 주요 정책, 부처·단계별 연계 시급성, 사전적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첨단재생의료 △데이터·AI를 활용한 디지털 바이오헬스 △감염병 백신 등 다부처 협업 분야를 선정했다. 의결된 안건은 국가 연구개발(R&D) 조정·배분 절자를 거쳐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을 선도형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자체 정원 자율화, 인건비 경직성 완화, 연구 사업예산의 유연성 강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자체 혁신 노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4월과 5월 중기부가 발표한 대책들에 대해 공공기관별 세부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정책 성과 달성을 위한 협업과 소통 방안도 논의했다.
각 공공기관은 일시적 재무위기 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권 공동 선제적 구조개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지원 인프라 구축,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M&A)플랫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6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정부 대책 추진 점검과 기관별 혁신, 현안‧이슈 등 공유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1개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인색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속할 경우 새로운 자금 유입과 기업혁신의 선순환이 단절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성장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기업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빠른 고도성장 기간이 지속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마련함으로써 혁신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컨트롤타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도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 ‧ 논의했다.
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다.
2020년 8월에 지정된 제3차 규제자유특구는 코로나19 계기 감염병 대응력 제고 분야, 미래 환경변화 적응과 관련된 의료·비대면 산업 분야, 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