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진흥협회, "유료방송사업자, 넷플릭스 우대하고 국내 PP 홀대"

"차별정책에 국내 미디어시장 붕괴...정당한 콘텐츠 대가로 공정한 시장 만들어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일부 유료방송사업자가 넷플릭스와 제휴하기 위해 파격적인 수익배분율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국내 미디어산업의 기반인 방송채널사(PP)에 대한 콘텐츠 대가 차별 대우를 중단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달라는 주장이다.

한국방송재널진흥협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넷플릭스가 IPTV 사업자인 LG유플러스를 통해 국내 주문형비디오(VoD) 진입을 추진하면서 콘텐츠 수익 배분과 통신망 사용료 등 불공정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

협회는 "PP 업계는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시장을 20여 년 동안이나 견뎌왔다"며 "상황이 오죽 심각했으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방송 수신료 매출액의 25%를 PP 몫으로 지급하라고 규제하기도 했다. 여전히 우리나라 방송시장은 콘텐츠가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료방송사업자가 넷플릭스에게 제공하려는 수익배분율은 9:1로 알려져 있다. 넷플릭스가 9할을 가져가는 거래"라면서 "앞서 언급한 PP 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율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료채널과 VOD 수익분배율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 PP와 유료방송사업자간 유료채널과 VOD 수익 배분율은 통상 5:5 혹은 6:4 수준이다. 국내 사업자에겐 가혹한 우리나라 방송시장이지만 넷플릭스에게는 관대한 시장이라는 지적이다.

넷플릭스 우대 정책이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협회는 "넷플릭스 같은 거대 해외 자본이 국내 사업자보다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얻어가며 진출한다면 PP 사업자들은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때문에 가입자를 빼앗기고 시장 주도권도 내 줄 공산이 크다. 결국 국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존립이 흔들리게 되고, 국부 유출까지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우리나라 미디어 생태계가 허물어지지 않고 균형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이 PP에게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치르는 일이다. 유료방송사업자들 스스로 지금의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우리나라 플랫폼과 콘텐츠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뤄내는데 앞장 서 달라"면서 "콘텐츠가 제값에 거래되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재생산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