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75% 반덤핑 관세… 면세 효과 사라져

입력 2018-04-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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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넥스틸이 수출하는 유정용강관(OCTG)에 최고 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넥스틸에 75.81%, 세아제강 및 기타 기업에 6.75%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라 넥스틸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 면제 효과가 사라지게 됐다. 넥스틸은 지난해 10월 예비판정 때 유정용강관에 75.81%의 반덤핑 관세를 맞았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29.44%나 높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향 유정용강관의 수출량이 49% 감소했다. 수출량이 줄어든 데다 관세 면제 효과도 사라진 넥스틸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46.37%, 세아제강 6.66%, 기타 업체 19.68%의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넥스틸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간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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