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오면 미국 무역적자 수십억 달러 줄어든다”

“비핵화 협상 진전 따라 개성공단 다시 문 열 가능성도 있어…지정학적 긴장 완화하면 미국 제품 수요 늘 것”

한반도 문제에서 당장 해결책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CNBC방송은 13일(현지시간) 논평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줄어들면 미국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CNBC는 1990년 분단됐던 독일의 통일에 뒤이어 유럽연합(EU)이 확고한 단일시장으로 자리 잡는 경제적 기적이 일어났다며 한반도 상황은 당시를 상기시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하고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점진적으로 해제돼 지난 2016년 1월 폐쇄됐던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하면 미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에 대한 총 4762억 달러(약 508조 원)의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CNBC는 강조했다.

현재 미국이 무역적자 축소에 있어 성과를 내는 곳은 이들 세 나라 중 한국밖에 없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전년보다 17% 줄었으며 올해 1월도 24% 감소세를 보이는 등 좋은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지난해에 전년보다 14%, 1월 9% 각각 증가했다. 한국이 북한과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면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해 그만큼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CNBC는 낙관했다.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까다롭다. 중국은 미국과의 ‘윈-윈 관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전년보다 8% 증가한 3752억 달러에 달했으며 올해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보다 크게 변화가 없었으며 무역적자는 15% 늘어났다. 이는 연율로 환산하면 무려 4320억 달러 규모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무역적자 축소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다른 주요 이슈에 손을 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CNBC는 지적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목소리를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뒤집어보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미국은 적극적으로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