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선 최소 7곳…10곳 넘는 미니총선 예상

입력 2018-03-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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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규모가 ‘미니총선’급으로 커지고 있다. 재보선 지역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해 있어 재보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 판도가 요동 칠 수 있다.

또 재보선 결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원내 제1당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재보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국회의원 선거구는 총 7곳이다. 서울 2곳, 충청 1곳, 영남 2곳, 호남 2곳 등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다. 재보선 실시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 이군현·권석창 의원이 각각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여야 의원들도 많다. 이들 중 일부만이라도 당내 경선을 통과하면 재보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최대 10석 이상의 ‘미니 총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이후 국회 운영은 물론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선거 결과로 원내 1·2당이 교체될 수 있다. 현재 원내 1당은 민주당(121석), 2당은 한국당(116석)으로 두 당 간 격차는 5석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10석가량을 결정하게 될 이번 재보선이 1·2당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여소야대’인 국회 의석분포가 바뀔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현재 민주당은 121석으로 법안처리 과반(151석)에 한참 미달하는 상황이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민중당(1석)과 친여 무소속 의원들을 합해도 144석으로 미달한다. 민주당으로서는 재보선 압승과 그 이후 정계개편을 주도하며 범여권의 과반의석 확보를 노려야 한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에서 ‘캐스팅보트’를 잡은 바른미래당도 재보선 결과에 따라 당의 진로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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