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보다 높은 '보금자리론'...주금공, 금리 산정 무슨일이?

서민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주택금융공사가 이 상품의 기준금리인 국채 금리가 오를 땐 이를 즉각 반영하면서, 국채 금리가 내릴 땐 금리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올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책 상품이 시중은행 금리를 웃돌면서 이를 이용하는 서민층의 이자 부담만 더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금리는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연 2.9~3.15%였지만 그 뒤 6개월 새 4차례 연속 인상돼 3% 중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연 3~3.25%, 12월 3.2~3.45%, 올 2월 3.3~3.55%, 3월 연 3.4~3.65% 등이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주택금융공사 유동화사업본부 등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금리조정심의회’에서 매달 산정한다. 금리 산정에는 국고채 금리와 주택저당증권(MBS)발행 금리가 반영되는데, 국고채 금리가 결정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MBS 발행 비용은 변동이 없고 한 달 새 국채 금리가 10bp(0.1%포인트) 올라 이를 반영해 다음 달 이자를 그만큼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주택금융공사가 국고채 금리가 오를 땐 이를 즉각 반영하면서 내릴 땐 인하 분을 적극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고채 금리(3년물)는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행렬 전달인 지난해 9월 1.75%에서 이달 27일 기준 2.26%로 0.5%포인트가량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국채 금리 상승분만큼 보금자리론 이자를 올린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 국채 금리가 하락할 때에는 동결 등의 방법으로 인하 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11월 14일 2.21%에서 11월 30일 2.08%로 보름 새 0.13%포인트가 떨어졌지만, 12월 보금자리론 금리는 오히려 0.2%포인트 올랐다. 이에 대해 주금공 관계자는 “너무 빨리 올린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간 보금자리론을 팔아 역마진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시차를 두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보금자리론 금리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더 높은 경우도 발생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만기 10년 이상)는 연 3.46~3.6%를 기록했다. 다음 달 보금자리론 금리 최고치(3.65%)가 시중은행 4곳 주담대 금리를 모두 웃돌게 되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2015년 1228억 원에서 2016년 2555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