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신차 배정-전기차·자율차 R&D투자 나서야 지원 검토”

정부, GM에 협상카드 제시

GM의 한국 공장 신차 배정이 우리 정부의 한국GM 지원 관련 주요 열쇠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원칙과 신차 배정이 상당 부분 연관성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기·자율주행 신차 배정보다 관련 연구개발(R&D)센터 마련이 한국GM 지원에 비중 있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GM 지원과 관련, GM의 한국에 대한 신차 배정을 중요하게 보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부의 지원 관련해 “(GM 본사)가 3월 중 신차배정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지원 조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차 배정에 있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신차 모델과 성격이고, 우리나라에서 최소 5년 이상 생산해야 한다”며 “신차 배정 관련 투자가 어느 정도는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산업부가 신차 배정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신차 배정이 한국GM 경영난 해소와 영속성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GM 측에 제시한 3가지 원칙과도 상당 부분 연관이 있다.

정부는 이달 22일 GM 측에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와 채권자 및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고통 분담, 장기적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 마련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대주주인 GM의 책임 있는 역할은 주식 감자, 고통 분담은 출자전환, 지속 가능 경영전략은 신차배정·신차생산설비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이 3가지 원칙과 신차 배정이 맞닿아 있고, 한국GM 경영 정상화의 필수 요건이라는 분석이다. GM이 대주주인 한국GM의 부실 상태는 신차 배정을 통한 수익 구조 등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고통 분담도 신차 배정을 통해 경영 구조를 개선하면 노·사 등 이해 관계자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다.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 역시 신차 배정을 통해 장기간 공장을 가동하면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산업부는 신차 배정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 전기·자율주행 신차 배정은 세계 전기차 수요를 볼 때 한국GM 공장의 경제성 확보엔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세계 전기차 총생산량은 100만 대가량으로 공장 3곳 정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물량이다.

다만 전기차·자율주행차 R&D 센터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함께 한국의 4차산업혁명 등을 위해 비중 있는 요소로 꼽힌다. 현재 GM은 부평에 경·소형차 연구·개발(R&D)을 책임지는 연구소를 두고 있다. 여기에 전기차·자율주행차 R&D 기능을 추가하거나 신설하면 정부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 관련 R&D 기능을 신·증설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에 지원에 앞서 GM의 인기를 끌만 한 신차 배정은 기본”이라며 “GM의 전기차 볼트의 경우 배터리와 모터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자율차 기술개발도 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전기차·자율주행차 R&D를 하면 시너지와 함께 영속성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