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해야"

경쟁정책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 필요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자생적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개입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발표한 '정부의 경제적 역할: 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인 정부역할의 추세는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민영화, 민간위탁 등의 시장형 기제를 확대하고 통화, 환율 등 거시경제의 재량적 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융시장이 심화됨에 따라 자원배분에 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의 필요성이 많이 사라졌다"며 "상품시장에서도 정부가 사전에 특정기업을 선택해 특정 기술에 투자토록 지시하고 지원하는 전략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와 같이 국가경제에 자원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일을 지양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에 규제개혁을 통해 가격 및 진입에 관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고 대외개방을 적극 확대하는 반면 경쟁정책과 관련한 정부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보호와 지원은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증권집단소송제를 확대하고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을 어렵게 만드는 경영권 방어장치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한정된 재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중요한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되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경제위기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