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치권 공방…野3黨 모두 “급격한 인상 후폭풍”

與는 “침소봉대…부작용 최소화”, 文 대통령 “반드시 해야 할 정책”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개선, 소비와 내수 확대,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치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7530원’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다. 야 3당은 일제히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또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물가 인상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경제계에 미칠 파문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은 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최근 불거진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일축했다.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상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고용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부작용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물가인상으로 보는 건 (야당이) 침소봉대해서 보면 안 된다”며 “궁극적으로는 기업도 생산성을 높여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영세 사업자의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통해서 이 후폭풍 억누르려고 하지만 정부가 시장을 계속 통제할 수만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부른 부작용에 노동자 비명이 하늘을 찌른다”며 최저임금 인상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안 대표는 “남아 있는 노동자도 임금 인상은커녕 노동 강도만 높아지는데 이것이 문 대통령이 지금껏 말해온 사람 사는 세상이었느냐”고 질타했다. 바른정당도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영세업자에게는 심각한 경영난을, 근로자에겐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