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전자문서화로 투명성 강화한다

입력 2017-12-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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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앞으로 서울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18일 서울시는 약 19개월에 걸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용 대상은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의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이며, 조합 외부인은 이용할 수 없다. 현재 서울 시내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총 419개소로 집계된다.

‘e-조합 시스템’이 도입되면 각 조합의 임직원과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운영과 관련한 각종 전자문서는 실시간으로 시스템 상에 공개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조합운영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 투명성이 높아진다.

그간은 정비조합이 예산장부, 지출결의서, 조합원 명부, 물품대장 같은 각종 문서를 작성‧관리할 때 워드나 엑셀을 이용해 수기로 하는 방식이어서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나기도 하고 파일이나 문서 분실 우려도 있었다. 이때문에 일부 조합에서는 집행부가 조합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기록하거나 조합원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해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스템의 기반은 시스템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토대로 개발됐다.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문서가 재개발·재건축 정보 포털인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항목(70개)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클린업시스템에 연동되기 때문에 조합 임·직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해 조합 내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클린업시스템’을 구축해 총회 회의록, 용역업체 선정결과 등 70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투명성 담보에 한계가 있어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 시범운영을 거친 뒤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는 2019년부터 전 조합과 추진위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공공지원에 이어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조합원 누구나 조합 운영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정비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더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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