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국회 본회의, 오후 9시 속개될 듯

입력 2017-12-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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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예산안 처리 협상을 재개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9조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예산안 처리 협상을 재개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5일 오후 9시 다시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오후 9시 본회의를 재개’를 알렸다. 각 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막판 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예산안 수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본회의를 속개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본회의 개최 시간에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시간이 지체됐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재 의결정족수를 초과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에 대해 의원총회를 하고 있고 예산안 작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참석 의원들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한 뒤 정회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발에 본회의는 다시 열리지 못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어제 (여야 3당이) 잠정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의원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쟁점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 어제 합의된 내용으로 가는 데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게 의원들의 결론”이라며 “우리가 오후에 있을 예산안 상정에서 우리 당의 행동 지침과 국민들에게 반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지 등이 남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측은 오후 9시 속개를 예상하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 완료시점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워 본회의 재개 시간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또 오후 8시로 예정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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