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연정협상 시한 넘겨…첫 소수정권 또는 재총선 가능성

▲19일(현지시간) 연정 협상에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AFP연합뉴스

독일 연정 협상이 시한을 넘기면서 사실상 결렬됐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소수정권 출범 가능성에 직면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총선을 재실시할 수도 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자유민주당(FDP), 녹색당과 이날 오후 6시를 협상 시한으로 설정하고 연정구성 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시한을 넘기며 협상을 계속했음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자민당 대표는 협상 마감시한을 넘기고 나서 “4개 정당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공동 비전이나 공통의 신뢰 기반을 갖고 있지 않다”며 “나쁘게 통치하는 것보다 통치하지 않는 게 낫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4개 정당은 17일까지 연정 협상을 끝내기로 했지만 이민과 에너지 문제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시한을 이틀 연장했다.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을 섞으면 자메이카 국기와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4개 정당 연합은 ‘자메이카 연정’이라 불렸으나 참여 정당 수가 많고 성향도 달라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자메이카 연정이 결렬되면서 메르켈 총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소수연정을 꾸리거나 사회민주당(SPD)에 손을 내미는 방안 밖에 남지 않게 됐다. 그러나 과거 메르켈 내각의 연정 파트너였던 제1 야당 사민당은 대연정을 하지 않고 야당으로 남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협상이 결렬되면 재선거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마르틴 슐츠 사민당 총재는 이날 열린 당 행사에서 “선거인단이 대연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메르켈 내각이 소수정권을 꾸린다면 개별 정책 투표에 대해 매번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최근 메르켈 총리는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으며 그의 난민정책에 반대하는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가디언은 최악의 경우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재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재선거에 대해 “새로운 선거로 혼란을 유발할 필요는 없다”고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