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포함 예산 불용률 2%대로 낮출 것”

정부가 추경예산을 포함한 2017년 예산의 불용률을 2%대로 낮춰 재정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27일 열고 추경 집행실적과 불용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3분기에 GDP(국내총생산)가 1.4% 성장, 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이는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경기 회복세를 이끌어가고, 정부가 추경집행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한 결과”라고 평했다.

정부는 25일까지 추경예산 9조6000억 원 중 8조3000억 원(86.4%)을 집행했다. 10월 계획 8조1000억 원(84.5%) 대비 2000억 원(1.9%포인트) 초과한 수치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예산 불용률을 2%대로 낮출 계획이다. 예산 불용률은 2014년 5.8%, 2015년 5.5%, 지난해 3.2%로 하락세다.

기재부와 각 부처는 불용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매주 주요 사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중요사항을 관리한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업 채널을 활용해, 수시배정·낙찰차액 사용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대외 공개해 지자체의 집행을 유도키로 했다. 집행 실적을 예산 내역조정에 반영하는 등의 집행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기본설계까지 건설사업관리(종전 설계감리)를 의무화해 총사업비 변경소요를 줄이기로 했다. 건설엔지니어링에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설계미흡으로 인한 계획변경을 줄일 방침이다.

김 차관은 “관련 부처가 지자체· 지방교육청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최대한 독려해 달라”며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를 조속히 교부해, 각 지자체가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활용해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