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끊이지 않는 전력 배전 '안전사고'…"7년 간 사상자 900명 넘어"

"일반인 사고와 도급자 사망사고 비중 증가"

전력공급을 위한 배전관련 안전사고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배전관련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배전관련 안전사고 사상자는 915명에 달했다.

이 중 배전 관련 도급자는 820명이며 일반인과 한전 직원은 각각 62명, 33명이었다. 특히 사망자는 90명으로 도급자가 가장 많은 55명을 기록했다. 일반인과 한전 직원은 각각 26명, 9명 규모였다.

연도별로 보면 배전 관련 안전사고의 전체 사상자는 감소세가 뚜렷했다.

2010년 전체 사상자가 199명에 달했으나 2011년 100명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의 경우는 43명에 머물렀다. 올 8월 기준으로는 27명이다.

일반인 사상자의 경우는 7년 전부터 꾸준한 사상자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7~10명 가량의 사상자 수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사상자 중 감소세를 보이는 도급자도 사망사고 비중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사고 사상자 중 도급자 비중은 2012년 90명으로 96.7%에 달했다. 이후 2016년 29명(67.4%), 올 8월에는 17명(54.5%)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사망자 중 도급자 비중은 2010년 12명의 사망사고 가운데 8명인 67% 수준이다. 2013년에는 75%까지 올랐고 이듬해 11%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5년부터는 43% 높아졌으며 지난해의 경우 100%를 기록한 바 있다. 올 8월에는 6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안전사고내용을 보면, 변압기 1차측 인하선 연결 중 역가압으로 감전했다. 전선이선공법 중 신설 애자 볼쇄클에 접촉해 아크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다. 또 피뢰기 리드선 절단작업과 현수애자 교체작업, 장주변경 공사 중에도 아크 화상이 발생했다.

송기헌 의원은 “한전이 직접활선공법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전체 사고 건수와 인명사고는 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설비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점과 도급자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점 등에 대해서는 한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