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각 군 참모총장 서울공관 대지, 광화문 광장 2배

김종대 “서울공관 폐지로 대국민 신뢰 회복하고 국방개혁 실현해야”

(김종대 의원실)

박찬주 전 육군 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만행으로 인해 국방부가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하 각 군 최고 지휘관)이 사용하는 서울공관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 군은 본부에 위치한 공관 외에 서울에도 한 개씩의 추가 공관을 두고 있다.

17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군 최고 지휘관의 서울공관 평균 연면적은 828㎡(250.5평)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병 1인당 생활실 면적 6.3㎡(1.9평)보다 131.4배나 넓고, 특히 육군 참모총장 서울공관은 171배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박찬주 전 사령관의 사례처럼 냉장고 10개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공관을 각 군 지휘관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각 군 최고 지휘관의 서울공관 대지를 모두 합친 면적은 광화문 광장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12월 2일 SBS가 방영한 ‘궁금한 이야기 Y’ 제339회 ‘헌장 사상 최대 집회-촛불 숫자의 정치학’에 따르면 3.3㎡(1평) 면적에는 최대 20명의 사람이 들어설 수 있다. 즉 서울공관에는 최대 23만 명의 서울시민이 들어설 수 있지만 단 4명의 각 군 최고 지휘관이 독점하는 게 현실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군 최고 지휘관의 서울공관 사용일은 연평균 67일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해군 참모총장의 사용일은 연평균 28일로 모든 군을 통틀어 가장 낮다. 그리고 각 군 지휘관의 서울공관에는 방은 평균 7.5개, 특히 화장실은 6개나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단 한 명의 지휘관을 위해 이렇게나 많은 화장실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공관은 각 군 최고 지휘관이 지방에 위치한 각 군 본부 외에 서울에서도 집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장준규 전 육군 참모총장(2015.09.17~2017.08.07) 등 가족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돼 각 군 최고 지휘관만을 위한 특혜 공간으로 전락한 서울공관 무용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은 지휘관들이 과도하게 누리는 특권에서 비롯되는 갑질문화를 없애고 일선 병사들을 동료로서 존중하는 정책을 제시하여 대국민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면서 “갑질백태의 온상인 공관병 폐지에만 그치지 말고 유령의 집에 불과한 각 군 최고 지휘관의 서울공관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 대방동 해군호텔에는 해군 참모총장을 위한 VIP룸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며 “최고 지휘관이 서울에 머무를 땐 각 군 호텔을 이용하거나 서울공관을 1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