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건설업계에도 미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충격이 국내 건설업계에도 미치며, 연쇄 부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23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국내 건설업계의 비상이 감지되고 있다며, 주택전매제한제도 개선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세제 완화와 주택 대출관련 규제 완화를 올 상반기로 앞당겨 줄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건협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취득·등록세 완화 및 지방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으로는 현재 주택 시장의 위기를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 이 같은 요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협은 앞서 이달 초 인수위에 '기업 규제완화, 건설투자확대 및 중소건설업 육성, 주택.부동산시장 안정' 방안 등 3개 분야 18개항의 '신(新) 발전체제 구축을 위한 건설정책 방향' 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국내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10만1500가구로 공식 집계돼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업계는 통계상 드러나지 않는 물량까지 합칠 경우 실제 미분양 아파트는 공식 집계의 2배에 가까운 2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증가가 신규 주택 판매 부진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입주율 저하와 신규 사업 감소로 연계돼 지역 건설업계의 연쇄 도산과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부동산 관련 금융권의 부담으로 작용해 금융시장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분양 주택으로 인해 묶여 있는 자금적체 규모는 30조원에 달해 주택시장 위기가 금융권 위기로 이어질 경우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중소 건설업체들의 주택사업 추진을 가능케 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들은 대부분 분양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되어있으나 최근 신규 분양이 저조해지면서 부동산 대출의 상환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는 준공 보증을 제공한 시공사들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져 금융기관들도 부동산 PF 부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