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방카슈랑스 문제 정치논리 금물"

"보험업계 주장 과장됐다...예정대로 4월 시행돼야"

은행권이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연기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국내 주요 은행장들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치권이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방카슈랑스 시행을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은행장들은 우선 "그동안 3년이나 연기되었다가 금년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제4단계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은 많은 비용을 들여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최근 방카슈랑스 제4단계 시행을 중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정치권의 발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새정부의 기본방침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며 "금융문제는 금융논리로 풀어야 하며, 정치논리로 풀게 되면 우리나라의 금융선진국 진입은 요원해 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금융소비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방카슈랑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도 보험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중시하여 당초 계획대로 방카슈랑스를 지난해 1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27일 보험업법 개편방안에서 한 차례 연기된 방카슈랑스 제4단계를 예정대로 금년 4월에 시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어 시행이 중단된다면 금융허브 구축과 금융선진화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대내외 신인도가 크게 훼손되어 외국인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은행장들은 특히 "보험설계사의 고용문제와 관련한 보험업계의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보험설계사가 오히려 약 4000명 늘어났으며, 보험설계사의 고용문제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선진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방카슈랑스 제4단계 시행이 중단된다면 대형보험사와 일부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누릴 보험료 인하 혜택과 중소보험사의 성장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증진과 금융선진화를 위해 방카슈랑스 제4단계는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와 강정원 국민은행장, 신상훈 신한은행장, 윤용로 기업은행장, 데이비드 에드워즈 SC제일은행장, 이장호 부산은행장, 정경득 경남은행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