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블록체인,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신건 한국IBM 글로벌비즈니스서비스 실장

▲신건 한국IBM 글로벌비즈니스서비스 실장

특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 당사자 간 약속한 재화와 자금의 이동이 발생한다. 이런 거래는 각 당사자들의 장부에 기록돼 그 거래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이를 제3의 거래에 참조한다. 실제로 해당 거래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중개기관, 즉 은행과 같은 제3자가 공인해 주는 절차가 있어야 당해 거래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거래의 당사자가 신뢰를 할 수 있게 된다.

수출입 절차와 같은 거래에서는 많은 문서가 이 같은 ‘신뢰’ 확인을 위해 작성돼야 하는데 실물과 대조하는 작업으로부터 금융기관의 확인, 물류 사업자, 자금 수수의 당사자까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조만간 이 절차들이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상용화 중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으로 잘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은 쉽게 말해 암호화된 공유 장부이다. 반복적으로 거래가 필요한 당사자들 간에 표준화된 전자 장부를 공유함으로써 해당 거래에 대해 특정 관계자가 그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내용의 위·변조 위험 없이 믿고 후속 또는 파생되는 거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연히 공인을 위한 중개기관의 역할이나 기록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및 부수적인 자원들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혜택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에는 상당한 난제들이 놓여 있다. 거래 인프라에 누가, 얼마나 더 투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유지 보수를 위해서 어떻게 조직과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역시 사례가 충분치 않은 현재로서는 합의하기 어려운 잠재적인 현안이다.

특히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나 금융 서비스에 대해 감독·규제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담보로 무작정 산업에 강요할 수도 없다.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를 위해 민간 기업들이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 산업별 협의기구 구성 및 구체적인 이행 촉진 등 지원 역할이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