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정부, 방역예산 줄여 사후처리에 수천억 ‘혈세 펑펑’

2000년이후 AI·구제역 피해 재정소요 4.4조

(식약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파동에 이어 살충제 계란 사태까지 호되게 당한 정부가 오히려 방역 예산을 줄인 사실이 드러났다. 사전 예방을 통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처리 비용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14조48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6억 원(0.8%) 증액됐다. 반면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대응 예산은 2438억 원에서 2190억 원으로 10.2%(248억 원)나 삭감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AI로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방역당국은 최근 들어 해마다 가축방역 예산을 축소해왔다. 가축방역 예산은 2015년 2701억 원에서 지난해 2628억 원에 이어 올해 2433억 원으로 떨어졌다. 축산 예산에서의 비중도 19.6%, 18.7%, 18.4로 점차 낮아졌다. 축산진흥 부문에 대부분의 예산이 몰린 탓이다.

그 대신 정부는 매년 가축질병 파동이 난 이후 사후처리 비용으로 수천억 원을 쏟아 붓는 방법을 쓰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이 예견된 사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도 높게 촉구해왔지만, 정부는 고질적인 안일함으로 피해를 키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수순을 되풀이하는 실정이다.

2000년대 들어 구제역 피해로 발생한 연도별 재정 소요액은 △2000년 2725억 원 △2002년 1058억 원 △2010년 2조8695억 원 △2014년 655억 원 △2016년 64억 원 △2017년 94억 원(조사 중) 수준이다. 총 3조3000억 원을 넘는 규모다.

AI 피해로 인한 재정 소요액은 △2003년 874억 원 △2006년 339억 원 △2008년 1817억 원 △2010년 807억 원 △2014~2015년 3364억 원 △2016~2017년 3491억 원(추정) 등이다. 총 1조7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이어진 사상 최악의 AI로 가금류 3787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 소요액만 3487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농식품부의 한 해 방역 예산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매년 찾아오는 피해인데 정부는 그때마다 발표뿐인 대책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급급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가축전염병 예산 정부안은 전년보다 350억 원 증액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살처분 보상금이 600억 원 정도 삭감되면서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