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일자리委 “일자리 창출해야하는데…정부-업계 긴장 사이 ‘일시정지’”

새 정부의 중소기업부 신설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 확대에 호응해 일자리 확대 방안을 강구해오던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의 업무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와 업계 사이 갈등이 고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최저임금 인상에 뒤이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중소기업계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말 이미 ‘정규직 청년 10만 채용 운동’, ‘성과공유제 10만 확산’ 등을 비롯한 고용 캠페인을 시작한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도 역풍을 만난 것.

3일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월 출범 후 주요 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해 브리핑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현황을 설명했다. 일자리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하는 일자리창출TF는 정부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정부 정책에 호응하거나 업계의 현황을 반영해 수정하는 등 실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원섭 일자리창출TF 팀장은 “TF 가동 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기까지 시기에는 이번 달부터 지역별로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홍보와 고용 캠페인을 시작하려 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중소기업계의 반발에 업무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중한 인건비로 당장 도산할 것이라고 반발하는 중소기업계에게 역으로 추가 고용을 하라고 권고하기 애매한 상황이 됐다는 것. 이 팀장은 이어 “즉시 진행할 것과 분위기를 보고 진행해야 할 업무를 나눈 상태”라면서 “성과공유제 10만 확산 운동을 비롯해 근로환경 개선 캠페인이나 정규직 청년 10만 채용 등은 현재 일시 보류됐고 내달 이후에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TF는 오는 5일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된 후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오기 시작하면 업계의 고조된 불만이 조금씩 풀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달 중 반발이 잦아들면 빠르면 내달부터 중단된 캠페인들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정부-기업계 갈등을 불러올 새로운 뇌관이지만 여야 협상을 통해 일부 대안이 반영된다면 최저임금만큼 강력한 이의제기로까진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자리위원회의 예측이다.

관건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완강하게 반발하는 업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다. 이 팀장은 “700여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이사장들의 컨센서스(합의)를 먼저 이끌어 낸 후 이를 회원사로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건비에 민감한 업계 20-30%의 반대가 가장 심하지만 최대한 합의해서 정부와 업계 사이의 균형을 찾고 하반기 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기업계가 우려할만한 연쇄 도산이나 해외 이전 러시로 이어질 것이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자리위원회도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 팀장은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어서 구체적 여파는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가시화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주의 깊게 지켜보다 문제가 생기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중소기업계의 정규직 채용과 노사간 성과공유제도 확산 캠페인은 기업계의 반발과는 별개로 장기적으로 가야하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문제는 업계의 여력이 부족해 반발이 심하다는 것인데, 이를 반영한 정부 추가 대책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양자사이의 접점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일자리위원회 실무조직인 일자리창출TF를 상근 부회장 직속 부서로 독립시키고, 인력지원실과 함께 이원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인력지원실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노동 정책에 대한 업계의 비판을 대변한다면, 일자리창출TF는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업계를 설득하는 역할에 무게추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