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재협상, 서울서 열자” 美에 역제안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완료된 이후 적절한 시점”

정부가 24일 미국 측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공동위원회 소집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개최 장소로 ‘서울’을 제시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협상을 개최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역제안으로 맞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회 요청에 대해 “서울에서 정부 조직 개편 절차 완료 후 열자”며 백운규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보냈다.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이 완료된 이후 적절한 시점에 열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백 장관은 서한을 통해 “한미 FTA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아태 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가장 최신의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대(對)한국 무역 적자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 관계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USTR는 한미 FTA 협정 개정·수정 가능성 등 협정 운영을 검토하자며 워싱턴 D.C.에서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해 왔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쪽이 공동위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하면 별도의 양측 합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이 30일 이내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에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먼저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이 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표 이후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밝혔다.

산업부의 이 같은 제안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가능성에 예단하지 말고 당당하게 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측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미 FTA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