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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임팩트, 재단 설립 3주년…주요 활동 성과보고서 발간

혁신조직 지원 사업인 임팩트그라운드의 경우 21개의 혁신조직과 더불어 8,394개의 조직과 130만여 명의 개인(2023년 기준)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으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제정 또는 개정에 도움을 받은 법안도 6개나 된다. 그밖에 프로그램별 참여 조직, 인원, 누적 지원금, 결과물 등 자세한 수치와 성과 지표도 해당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2024-07-03 09:33
금융지주ㆍ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막바지…'먼저 매 맞을라' 제출은 신중

금융지주와 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이달 3일 시행되고 나서 유예기간 6개월 이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해야 한다....

2024-07-03 05:00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참극 이후 보장 공백 발견해도보장 확대 논의 금세 사라져'15세 미만 보장' 상법 개정안도21대 국회 계류되다 결국 폐기 각종 자연재해, 압사 사고, 묻지마 칼부림, 공장 화재에 이어 1일 서울 한복판에서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벌어지며 국민 안전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때마다 '공짜보험'이라고 알려진 '시민안전보험'이 재조명되며 확대...

2024-07-03 05:00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약으로 인구 컨트롤타워 신설을 내걸었던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다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가부 폐지'가 제외된 데 대한 입장은 내진 않았다. 정부가 부총리급...

2024-07-02 18:10
SGI서울보증, 베트남 남부 호찌민에 출장소 신규 개설

2014년 7월 베트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민관합작투자법 제정, 2지난해 1월과 6월 각각 보험업법 개정, 입찰법 개정 등 보증보험 제도 도입과 적격담보로 활용될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을 지속해서 마련해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베트남 내 보험사 최초로 베트남 국가신용정보센터에 가입, 베트남 내 보증보험 생태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07-02 17:15
일본, 1분기 성장률 부진에 올해 마이너스 성장 예상 잇따라

이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개정치 1.8% 감소보다 훨씬 부진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달 말 예정된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회의에 이번 경제 전망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풀이했다. 지난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 3명 중 1명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본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요시키 신케 수석...

2024-07-02 17:00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현행법에서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상을 넓혀 ‘주주’로까지 확장한다. 배고픈 사자(몇몇 주주들이나 글로벌 행동주의펀드)들에게 우리를 열어주는 꼴이 아닐까. 법안이 시행된다면 충실 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소송을 제기할 게 뻔하다.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면 경영진은 각종...

2024-07-02 17:00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도 규율했다. 제출 시기는 지난해 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운용재산 20조 원 이상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보험회사는 내년 7월...

2024-07-02 15:17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특히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규제 개혁 등 정책 추진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2024-07-02 14:5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특히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2024-07-02 14:41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법무부가 이번 용역을 통해 신속심사 연구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난민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두 번으로 제한되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본국으로 송환된다. 일본의 난민 인정률은 0.2%~0.4% 정도로 최하위권이다.

2024-07-02 14:27
"시장규모 선진국 수준으로" 국토부, 리츠 활성화 방안 설명회

지난달 발표한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절차는 7월부터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는 국민소득 증진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총자산 100조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국내 리츠 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이어...

2024-07-02 14:00
민주, 김홍일 방통위장 자진사퇴 비판..."꼼수 사퇴"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의 명분이 커졌다고 보고 6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방송 4법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이 천년만년 집권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방송 4법은)...

2024-07-02 13:31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들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나 30세 이상 ‘만학도’ 선발 일정을 자체적으로...

2024-07-02 13:16
“조기 도입시, 인센티브 부여”…내일부터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위,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공개…책무 배분ㆍ범위 등 설명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도 마련…곧 발표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한다. 특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시범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최고 경영자(CEO)과 임원에 대한 신분 제재를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2024-07-02 12:00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 낸 경제6단체 [포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24-07-02 11:59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2024-07-02 11:32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최저임금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수준은 논의도 하지...

2024-07-02 11:18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야당이 경제계 의견 무시하고 개악안 상정”경제단체들,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국가 경제 위태롭게 할 것”…입법 중단 요청 야당이 주도하며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을 향해 “노사파탄 관계를 넘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2024-07-02 11:00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농어촌정비법 및 개정 시행령 등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4-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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