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취임… "행정처 인적 자원 재배분 검토"

24일 전국법관대표 2차 회의 개최 "논의에 깊은 관심가질 것"

(대법원)

김소영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행정처 조직을 개편하고 인적 자원을 적절히 재배분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요한 시기에 사법행정을 이끌어가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그동안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려고 노력해왔지만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다소 소홀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털어놨다. 또 "저는 사법행정은 사법부 본연의 역할인 재판 지원 업무가 핵심이고, 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법원행정처를 둘러싼 사법개혁 논의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 의혹 등 비대해진 법원행정처의 영향력과 규모를 축소하는게 논의의 핵심이다.

김 처장은 8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다행히 얼마 전부터 우리 법원 내부에서도 현행 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법관회의) 논의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여성법관 중에는 처음으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지원장, 대법원 전속조 부장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 등을 거쳤다.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은 행정처를 챙길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여성 최연소 대법관인 김 처장을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과 함께 호흡을 맞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김 처장보다 연수원 다섯 기수 위 선배다.

한편 전국법관대표 99명이 모이는 2차 회의는 24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거부에 대한 대표회의의 입장 논의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 규칙안 논의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