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테크’ ISA, 여타 세제혜택 상품 대비 실효성 ↓

비과세 저축ㆍ해외주식펀드와 차별점 無

▲2017년 4월 말 기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단위: 명. %(자료=ISA다모아)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마련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가 부진한 가운데 세제혜택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국민저축수단으로서 ISA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여타 금융상품으로 인해 ISA가 국민 절세ㆍ저축ㆍ투자상품으로서 갖는 대표성이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미 비과세 저축, 협동조합 등 예탁금과 해외주식 투자펀드 등 비과세 세제혜택 상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ISA의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내주식형 펀드 등 간접 세제혜택이 존재하는 상품도 여럿 존재한다.

아울러 ISA의 제도적 복잡성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김 연구원은 “ISA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제지원을 통합·단순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ISA 활성화 저해요인으로는 ISA의 의무가입 기간(3∼5년) 제도와 가입대상을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으로 제한한 점, 세제혜택이 가입자 소득수준과 ISA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점 등을 꼽았다.

현재 ISA 상품은 의무가입 기한이 지나면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0만∼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면서 한국형 ISA가 모델로 삼은 영국 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1999년 도입된 영국 ISA는 상품구성의 단순화와 연간 저축한도 확대를 통해 국민 42%가 보유한 국민저축수단으로 탈바꿈했다.

한편, 작년 3월 도입된 국내 ISA는 지난 4월 말 현재 기준 총 가입계좌 230만 개, 총잔고 3조8437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가입자 유형별로는 서민형이 62.3%(145만 좌), 일반형이 35.7%(83만 좌), 청년형이 2.0%(5만 좌)를 차지한다.

ISA 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금융회사들의 판촉활동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초기 판촉이 종료된 후 정체기에 진입했다. 실제 총가입계좌수는 7월 정체기를 거쳐 작년 12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