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세비 반납' 하루 전 법안 발의하고 "약속 지켰다"…네티즌 "국민과의 약속이 장난?"

입력 2017-05-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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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4·13 총선 당시 '5대 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공언한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측이 약속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제시한 5대 개혁 관련 법안을 모두 발의했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4·13 총선 직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과 원유철 원내대표 등 전 새누리당 소속 의원 40여 명은 한 일간지에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라는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이 해당 광고를 통해 약속한 5대 개혁 과제는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자유학기제 △마더센터 설립 등이다. 당시 이 서약서에는 김무성 전 위원의 친필 서명과 함께 56명의 의원들이 서명했고, 이중 20대 총선에서 31명이 당선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년간 5대 개혁 관련 법안 6개를 발의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갑을개혁), 규제개혁특별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일자리규제개혁), 청년기본법안(청년독립),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4050자유학기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마더센터) 등이다.

여기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세비 반납'을 약속한 하루 전인 30일 오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민과의 약속이 장난이냐?", "오늘 31일인데 이분들 세비 반납 언제하나요?", "자유한국당은 세비 반납하라. 돈은 일해서 받는거다", "4대 개혁 실천 못하면 세비 반납한다더니 막상 총리 지명 철회하라는 목소리로 물타기 하는거냐" 등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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