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자금줄 4가지…미·중 정상회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만남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알려진 바처럼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미국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북한 경제의 80%가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CNN머니는 북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4가지 요소를 분석했다.

첫 번째는 석탄이다. 매년 중국에 판매되는 수백만t의 석탄은 북한의 최대 자금줄이다. 2015년 기준으로 석탄은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중국은 올해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월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다.

두 번째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들이다. 중국은행이 북한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NN은 북한 당국이 자금을 중국은행에 보관해 세계 금융 시스템의 제재를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금융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중국 은행에 벌금을 물게 하는 것만이 북한의 자금줄을 끊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막대한 벌금으로 중국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사이버 공격이다. 작년 초부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은행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러시아의 사이버 보안회사인 카스퍼스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나라는 18개국에 달한다. 카스퍼스키 측은 “사이버 공격은 앞으로 북한의 큰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3월 미국 뉴욕 연방은행에 개설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가 해킹됐는데 이것이 북한 해커 소행이라고 카스퍼스키 측은 주장했다. 이 해커들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를 해킹한 방법으로 코스타리카, 폴란드, 나이지리아까지 해킹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네 번째는 강제 노역이다. 미 국무부가 발간한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27개국에서 북한 주민들은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 5만~8만 명으로 추산되는 노동자들은 광업, 벌목, 건설 등 산업에 종사한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벌어들인 임금 대부분을 북한 당국에 착취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