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 올린다는데...한계가구 어쩌나?

입력 2017-03-14 09:50 수정 2017-03-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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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구가 2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골칫거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가 겹치며 한계가구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14~15일(현지시각)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윤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됐다”면서 “연방기금 선물 금리에 내재된 3월 금리 인상 확률은 100%까지 올랐고, 올해 3회 이상 금리를 올릴 확률도 59%까지 상승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거기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구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작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잔액은 1344조 원으로 1년 동안 무려 141조 원이나 급증하며 연간 증감액은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은행권 대출을 죄기 시작했고, 올 3월부터는 신협이나,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회사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비은행권, 비제도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91조 원으로 지난해에만 42조 원이나 늘었다. 대부업체 등의 가계대출도 작년 3분기 5조 원대에서 4분기 8조 원대로 급증했다.

취약계층이 2금융권과 비제도권으로 떠밀리며 더욱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된 셈이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평균 3~5% 수준이지만, 2금융권은 10%대 중반에 육박한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이마저도 더욱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현재 대출 금리가 올라갈 경우 한계가구가 더욱 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대출금리가 1% 오르면 한계가구는 6만9000가구 증가하고, 부채는 25조 원 증가할 것”이라며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이른바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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