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TE 벌금 폭탄 파문...사드 배치 개시 하루 만에 중국 옥죄기 나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중국 대표 통신장비 업체 ZTE에 벌금 폭탄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포대의 한국 배치가 개시된 지 하루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고강도 대(對)북·대중 압박 정책의 서막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법무부와 재무부,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휴대전화와 통신장비를 북한과 이란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ZTE에 12억 달러(1조37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그간 미국 정부가 제재위반과 관련해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최대규모다.

ZTE는 중국 2위 통신업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마트폰 판매 기준으로는 미국에서 애플과 삼성전자, LG 전자에 이어 4위 업체이기도 하다. ZTE에 대한 이번 벌금 부과는 미국으로서도 큰 부담을 감수한 조치라고 WSJ는 지적했다. 그간 중국 정부가 미국법에 의해 ZTE에 대한 제재와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반발해왔고 ZTE에 대한 5년간의 조사 과정에서도 중국과의 긴장감이 고조됐었기 때문이다. 특히 ZTE가 미국 업체에 상당수의 통신제품과 부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ZTE에 대한 벌금 철퇴가 미국 자국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기업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상황에서도 이같은 조처에 나선 것은 그만큼 대중·대북 압박 정책에서 강경하게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중국의 스마트폰·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어 처벌 대상에 오를 중국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에 북한과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등 제재 대상국가에 기술 제품을 수출 또는 재수출한 모든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조사를 통해 미국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화웨이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물론 고강도 처벌을 받게 된다. 미국은 수년 동안 미국의 기술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시킨 제품을 이란, 북한, 시리아, 수단, 쿠바 등 제재 대상국에 판매하는 걸 금지해왔다. 미 관세법 337조는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 침해, 불공정한 경쟁, 미국 내 수입과 판매에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무역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고강도 대북·대중 압박 정책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오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중국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된 자금줄의 봉쇄를 위해 북한과 직·간접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에까지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ZTE 벌금 조치를 세컨더리 보이콧라고 볼 수는 없으나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기업은 직접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는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ZTE에 대한 벌금 부과 조치에 대해 “전 세계에 던지는 경고”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경제 제재와 수출통제법을 무시하는 나라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들은 가장 혹독한 결과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