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외신 분석] NYT “한국서 정경유착 근절 움직임 촉발할 듯…전망은 불확실”

“10대 재벌 총수 중 6명 기소…대부분 집행유예ㆍ감형 혜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한국에서 정경유착 근절 움직임을 촉발할 것이지만 그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의 사실상의 지도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이례적인 구속은 재벌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이 얼마나 큰지 다시 상기시켰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을 정경유착을 끊을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이 부회장 구속이 부패와 싸우고 경제를 개혁하는 등 과감한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회의론을 펼치고 있다.

신문은 한국이 빈약한 균형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수십 년 간 재벌로 불리는 한국의 가족 소유 기업들은 삼성을 필두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 이미 재벌은 한국 경제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황이다. 10대 재벌의 연매출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80%가 넘는다. 심지어 삼성전자 한 곳이 한국 수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성명에서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며 “경영진 공백은 불확실성을 높이고 국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재벌은 부패와 편애의 온상이라는 인식 속에서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10대 재벌 총수 중 6명이 화이트칼라 범죄로 기소됐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나 감형, 무죄 판결 등으로 빠져나갔다고 NYT는 지적했다.

삼성 총수의 불법 행위에 대한 비난은 이전에도 있었다.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도 뇌물과 탈세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법 제도가 어떤지 파악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고 NYT는 강조했다.

한편 79년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총수가 없게 된 삼성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삼성은 58개 자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전문 경영진 부대를 거느리고 있지만 이 부회장의 부재 속에서 의사결정이 느려지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