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가계대출 깐깐해진다...신용위험 ‘카드사태’ 이후 최악

새해에도 가계는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가계의 신용위험 수준이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최악수준으로 평가하면서, 대출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기존 대출 금리도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계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2016년 4분기 동향 및 2017년 1분기 전망)’ 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종합 대출태도지수는 -19를 기록했다. 이로써 대출태도지수는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대출태도지수란 대출취급 및 대출기준 심사 조건변화에 대한 은행권들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상대적 지표로 중립인 0을 기준으로 ±100 지수로 환산된다. 지수가 낮을수록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특히 가계의 경우 대출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는 -30으로 전분기(-27)에 비해 3포인트 떨어졌다. 2007년 1분기 -41을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가계일반 전망도 -10을 기록해 전분기(-10)에 이어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이 역시 지난 2008년 4분기 -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조항서 한은 은행분석팀 과장은 “가계는 소득 개선 제약 및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것”며 “특히 올해 1월부터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만큼, 주담대 등에 대한 대출태도도 강화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출자에 대한 신용위험도 급등했다. 올해 1분기 신용위험은 40으로 직전분기(22)에 비해 무려 18포인트나 상승했다. 특히, 가계 전망의 경우 37을 기록해 전분기(13)에 비해 24포인트나 치솟았다. 2003년 3분기(44) 이후 최고 수준으로 가계가 빚을 갚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카드대란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얘기다.

조 과장은 “가계의 경우 부채 누증에 따른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선 악화, 소득 개선 제약 및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약화 등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옥죄기에 서민들의 대출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차주들이 2금융권으로 떠밀리는 풍선효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줄이게 되더라도 어차피 대출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며 “결국은 풍선 효과 때문에 밀려날 수 밖에 없다. 한계가구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실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은행들의 대출 강화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부실화 되는 가계부채의 규모는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어쩔 수 없이 개인 파산으로 연결 되더라도, 신용회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사회 전체 비용을 줄이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권에서 받기 어려워지니깐.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쪽으로 대출 수요가 이전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다”면서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