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제약사들, 미국서 ‘약값 담합’ 혐의로 형사고발 위기

입력 2016-11-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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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 연방 검찰로부터 약값 담합 혐의로 형사고발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 검찰이 장기간의 수사 끝에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제네릭(복제약) 업계의 형사고발 조치를 앞두고 있다. 이 소식통은 미국 법무부가 올해 말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법적 조치가 뒤따르게 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어떤 제약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다.

이와 관련해 WSJ는 일부 제네릭 제조업체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년간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들 업체와 고위임원 개인에게 가격 책정과 경쟁업체들과의 의사소통과 관련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 소환장을 보냈다고 전했다. 소환장을 받은 기업으로는 이스라엘 다국적 제약사 테바 파마슈티컬인더스트리즈와 최근 알레르기 치료제 가격 폭리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밀란과 인도 닥터레디연구소, 이스라엘 타로파마슈티컬스, 엔도인터내셔널, 액타비스 등 6곳이다.

이날 연방 검찰의 형사고발 임박 소식에 이들 업체의 주가는 폭락했다. 이날 엔도 주가는 20% 폭락했으며 테바와 밀란은 각각 9.5%, 6.9% 급락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와는 별개로 일부 주 정부 당국도 제네릭 제조기업들의 가격 담합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정부 차원의 조사는 코네티컷 검찰총장 주도로 민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해당 조사는 2014년부터 시작됐으며 미국 대형 제약사와 미국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는 물론 중소형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제약업계의 가격책정 관행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 브랜드가 있는 약값을 너무 높게 책정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이러한 비판이 거세지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는 약값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의회까지 나서서 청문회를 열었으며 결국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당국의 조사 범위가 복제 약까지 확대된 것은 의외라고 WSJ는 전했다. 그간 복제약 가격은 일반적으로 브랜드가 있는 약품보다 저렴하게 책정돼왔기 때문에 당국의 수사 대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일부 복제약 가격이 최근 수년간 급등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회계 감사원(GAO)은 지난 8월 보고서에서 조사대상인 1441개 복제약품 중 300개 이상의 가격이 2010~2015년 사이에 100% 이상 올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제약품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 혐의가 인정되면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자 복제약 제조를 장려하던 규제의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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