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위원장, 대형 건설사 CEO 간담회 개최...“하도급업체 상생협력” 당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 종합건설사 CEO(대표이사)들을 만나 하도급업체와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4일 대형 종합건설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개선 등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등 8개 종합건설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 위원장이 그간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하도급업체의 애로ㆍ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관련한 종합건설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건설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2282억 원, 올 9월말까지 1853억 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 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지급을 유예하는 관행이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제기되는 등 대금 미지급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설업계가 지금처럼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지속하고 저성장ㆍ저소비ㆍ저투자 등 3저의 파고를 넘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와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고 하도급 업체와 협력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단기적 이익을 위해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것보다 법을 준수하고 하도급업체와 상생하는 것이 결국 비용도 적게 들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며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8개 대형 종합건설사 CEO들은 정 위원장의 발언 취지에 공감했다.

이에 8개 대형 종합건설사 CEO들은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현금 지급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대신 8개 대형건설사 CEO들은 현금결제비율 산정시 현금 인정범위 확대,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리감독 효율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