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소형 전기차 규제 완화…기업 진출 촉진

2인승 EV 규제 풀어…연내 기업 신청 허용·차량 심사 간소화 등

▲닛산의 2인승 전기자동차(EV) ‘뉴모빌리티 콘셉트’. 출처 닛산 웹사이트

일본이 초소형 전기자동차(EV) 시장 육성에 나섰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2인승 초소형 EV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스스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열 계획이라고 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현재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만이 해당 EV에 대해 도로 주행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이를 신청한 지자체도 사이타마 현의 가미사토 초와 가가와 현의 다카마쓰 시 등 일부에 그치고 있어 공인 2인승 EV가 200대에 그치고 있다. 또 차량 심사 과정도 매우 번거롭다. 현재는 안전 확인을 위해 한 대마다 서류를 갖춰 국가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국토교통성은 올해 안에 지자체의 이해를 전제로 기업에서 도로 주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차량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설 예정이다.

도요타 산하 오토바디의 1인승 ‘코무스’와 닛산의 2인승 ‘뉴모빌리티 콘셉트’ 이외 일부 벤처기업들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구입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등 보급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한정돼 있다. 반면 유럽은 개인이 폭넓게 이용하기 시작하고 시장 진입 장벽도 낮춰 업체에 개발 경쟁을 촉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초소형 EV 용도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 지금은 세븐일레븐재팬이 택배에 코무스를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관광지에서도 채택이 시작된 단계다. 낙도 등 특정 지역에서 인접한 관광지 간의 이동, 쇼핑이나 통근 등 일상생활에서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초소형 EV는 에너지 소비량이 일반 자동차의 6분의 1 정도에 불과해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다. 또 좁은 길을 주행하는 데 편리하며 고령자들이 운전하기도 쉬워 단거리 이동에 적합하다.

다만 보급이 확대되려면 지금처럼 창문이 없는 타입 대신 경차처럼 저렴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