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오늘 표결 ... “나라가 어려운데 정쟁만” 지적

입력 2016-09-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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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의원 표에 갈릴듯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제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 ‘부적격’ 의견에도 임명된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1일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10여 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더민주와 정의당만 참여했다.

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현재 의석수는 새누리당 129석, 더민주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6석이다.

더민주와 정의당이 모두 찬성한다하더라도 최소 24명 이상이 더 찬성해야 해임건의안이 가결된다. 다당 체제의 여소야대 정국 속에 사실상 국민의당이 열쇠를 쥔 셈이다.

다만 국민의당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결과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까지 나서 국민의당 설득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여야를 두루 만나 설득을 했고, 국회가 최악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정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수는 이번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름을 걸지 않고 부담 없이 투표할 수 있어 각 당의 당론과 무관하게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소신 있는 의원들이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투표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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