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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여야 수싸움 본격화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처리된 직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4-07-06 06:00
국힘 당권주자, ‘韓 문자 무시’ 논란에 네거티브 과열

한 후보는 알려진 것과 '정반대'의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맞받아쳤다. 원희룡 후보는 서약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의 문자 무시 의혹에 “선거를 망치는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부인 사과 의사를 묵살해 불리한 선거에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쳤다”며 “야당의 정치 공세를 헤쳐나갈 책임이 있는 한...

2024-07-05 17:43
다시 국회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

‘채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외압 의혹’ 관계자 통화 내역 만료 임박공수처 “특검 관계없이 수사 계속 진행”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이 이달 만료되고 채상병 순직...

2024-07-05 14:28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5월 28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에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7월...

2024-07-05 12:09
영국 14년 만에 정권교체…새 총리 스타머 누구?

‘부의 창출’ 꿈꾸는 인권 변호사 출신노동당을 좌파서 중도좌파로 이끌어에너지 국유화 반대, 최저임금은 강화노동당 색깔 희석, 충성파 상실 지적도 영국 총선 출구조사에서 제1야당 노동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차기 총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영국 총선이 출구조사 발표대로 끝난다면 차기 총리는 노동당의 키어...

2024-07-05 10:45
대통령실,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헌법유린 개탄"

야당 의원들은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여파에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2024-07-04 19:13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3일)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김재섭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2024-07-04 18:31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이에 김홍일 전 위원장은 방통위가 제시한 단통법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위원장 교체로 당분간 적극적인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불어 방통위는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규제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콘텐츠 사용료 대가 산정 제도 개선, 단통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진척이...

2024-07-04 16:08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민주당은 일찍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속세를 낮추고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진 의장은 이날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고 상속세까지 줄여주는 부자감세 종합선물세트가 국민 삶의 질을...

2024-07-04 15:19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야당은 여전히 여가부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2일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핵심인 정부조직 개편 방침에 대해 "인구 위기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한 부처 간 세심한 기능 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 추진할...

2024-07-02 18:10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강도 높은 개정안을 상정시킨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2024-07-02 11:00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감세 기조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야당에서 주로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정책인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또 한 번 거론될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2024-06-30 15:19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갔던 길과는 반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고 야당 대표를 상대 안 했다면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분이 지금 나온 거는 당권 레이스라기보다는 당권 레이스에서 유불리를 따져갖고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확실하게 그냥 대권 레이스를 하는 것 같고, 대권 레이스를 했을 때...

2024-06-26 17:56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법 2·3조가 통과되면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나”라고 질의하자 법안 반대 측 진술인 황 본부장은 “사용자 범위 확대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답했다. 황 본부장은 “죄형법정주의를 생각하면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사용자로 인정되면 수백, 수천 개 교섭단체가...

2024-06-26 15:55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주요 세제개혁 법안이 기재위 소관이긴 하지만, 거대야당이 의석 수를 활용해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주도 법안이 간신히 상임위를 넘긴다고 해도,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기한 계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상위 1%만을 위한 감세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2024-06-25 17:15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김장겸 의원은 "이재명 대표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건데 조금 더 있으면 최민희 위원장님 어머니로 등장하실 것 같다"며 야당 의원들을 공격했다. 최형두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의사진행 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면서 회의 시작 한 시간 반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3시 50분경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자리했으나...

2024-06-25 16:57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법안은 야당 의원 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만이다. ◇“누구세요” “어디다 대고 반말” 고성 오가다 정회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그간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배분에 반발해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에 앞서 여당 몫 법사위 간사 임명을 요구했다....

2024-06-25 14:23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추진에 반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더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켰다.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2024-06-25 14:17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불발...일부 위원 서명 거부

그러나 일부 위원이 종결 처리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도 의결서에 담아달라고 주장하며 서명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측은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선례가 없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2주 뒤 다시 전원위를 열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신고를 접수한 지 116일 만인...

2024-06-25 10:50
한동훈·나경원·원희룡 릴레이 출사표…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이슈크래커]

나는 반대한다.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는데요. 24일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가 높으면 특검을 할 건가"라며 "순진한 생각이다. 역시 정치를 좀 오래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 추진은) 실체 규명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2024-06-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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