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개발 추진

특별법 개정 여야 의원 30명 공동발의… 일자리 23만개 창출… 수익 4분의 1 폐광 개발 등 사용

전북 새만금 부지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해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는 방안이 여야 공동으로 추진된다. 이번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수십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주도해 17일 발의한 제2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했다. 그간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이날 법안 발의와 동시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새만금사업지역 내 총 투자금액이 3조 원 이상인 경우 복합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해당 사업자가 경영하는 카지노시설에 내국인의 입장을 허용토록 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4분의 1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의 개발,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토록 강제했다. 이는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을 갖고 있는 강원랜드 주변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도박중독 등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새만금에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리조트에는 카지노뿐 아니라 컨벤션 등 전시 공간을 중심으로 호텔, 쇼핑몰, 공연장, 고급레스토랑 등이 들어선다. 한국은행 산업 연관표 기준에 비추어 보면, 향후 5년간 생산유발 효과가 23조5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8조9000억 원, 일자리 23만 개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싱가포르 관광시장에서 한 획을 그은 ‘마리나베이샌즈’가 이미 투자 의사를 밝힌 상태다. 2009년 경제성장률이 0.6%에 불과했던 싱가포르는 72억 달러를 투자해 마리나베이샌즈 복합리조트를 개발한 후 2010년 성장률이 15.2%로 치솟았고, 지금도 매년 2000만 명의 관광객을 창출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마리나베이샌즈 측에서 5조~10조 원 정도의 복합리조트 건설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달해 왔다”면서 “수익금의 4분의 1을 사실상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냐”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복합리조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한 생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