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정기국회] ‘전기요금 누진제’ 뜨거운 감자… ‘집값 안정’ 위한 부동산 정책 충돌

산업·국토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산업,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또 지역구와도 연계되는 정책들도 많아 당 차원에서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첫 정기국회 최대 이슈는 전기요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었다가 전기료 폭탄을 감수해야 했던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국민들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급기야 한국전력을 상대로 요금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에 대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야당은 전기요금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누진제’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납부하고 있다. 이에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이 11.7배로 미국(1.1배), 일본(1.4배)보다 훨씬 높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대형마트 등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비롯해 각종 관련 개정안 등이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당은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와 여당과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최대 이슈는 부동산 문제다. 치솟는 전월세로 부담이 가중되는 서민들을 위해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임대주택 문제와 관련, ‘월세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국민임대, 뉴스테이 등 공공·민간임대주택의 주택관리업체 선정에서 단지 내 임차인협의회와 협의하고, 경쟁입찰을 붙이는 방안도 발의됐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전·월세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민주가 추진하는 국민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방안을 놓고도 국토위에서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포켓몬 고’ 게임으로 비롯된 구글의 한국지도 국외 반출 논란도 국토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당에서는 전북 새만금에 내국인도 출입을 허용한 ‘오픈카지노’ 건립을 추진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조만간 발의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