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업률 하락 이유는 아베노믹스 아닌 고령화 영향”

실업률, 21년 만에 최저 수준…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

▲인구 고령화 덫에 걸린 일본. 단위 100만 명. 파란색: 15~64세 인구 추이 / 빨간색: 65세 이상. 출처 블룸버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고용지표 호조에 대해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공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지표 개선은 아베노믹스 때문이 아니라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영향이었다고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의 최근 고용지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인다. 지난 6월 실업률은 3.1%로, 1995년 7월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유효구인배율은 1.37배로, 1991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직자 1명당 1.37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다.

아베가 총리로 취임한 지난 2012년 말 이후 10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건설업체들은 오는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서비스업 부문도 특히 노인 간병 등에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로 생긴 일자리 대부분이 저임금의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실업률 하락도 15~64세의 생산가능연령 인구 감소를 주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야마다 히사시 재팬리서치인스티튜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수요 증가와 같은 긍정적 이유가 아니라 인력 감소로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며 “정체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가능케 하는 규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가 늘어나면 임금과 소득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일본은 정체 상태에 있다. 야마다 이코노미스트는 “나이 많은 근로자가 은퇴하거나 정규직을 떠나면 기업들이 인건비가 덜 드는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