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지역격차 더욱 심화

한은 "노동정책 수립시 지역 특성 고려해야"

우라나라의 실업률 등 노동시장 지표가 지역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0일 "우리나라의 지역별 노동시장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주요 노동시장 지표로 비교해 본 결과 지역간 격차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최근 들어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의 지역간 격차 확대가 노동시장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그 영향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향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동시장 대책 수립시 지방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해 지역간 격차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실시되어 온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노동시장 대책이 구직단념자 증가 등으로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시장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OECD 국가들의 경험을 거울삼아 지방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지역특화전략에서 벗어나 고용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경기안정적인 서비스산업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과 교육, 문화 등 지역간 주거여건 격차 축소 등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이동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단위의 차별화된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역통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므로 지역통계 제공기관간의 DB 표준화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