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하도급 증가, 고용생태계 흐트러져… 정규직 채용 반전 보여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지금처럼 하도급화 되는 현상이 지속되면 원청의 고용생태계도 흐트러질 것이다. 더불어서 좋아지거나 더불어서 나빠지는 게 생태계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워크숍에 강연자로 나서 이 같이 말하며 “하도급화 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이 가급적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반전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면 1%가 성장하면 8만8000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 시장에 신규로 들어오는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격으로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적다”면서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해소가 지금 노동시장에서 최대의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현재 노동시장 환경의 어려움을 언급, “조선 업종에 18만∼23만명이 종사하는데 올해 3∼5월에 1만명이 퇴직했고,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5만6000명에서 6만3000명이 퇴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로 대기업은 입사에서 퇴직까지 계속 임금이 올라가지만, 중견기업은 10년 정도 올라가다가 직무에 따라 수평으로 된다”면서 “이 격차가 너무 크고, 임금의 연공성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부가 고민해야 하는데 결국 임금의 성과와 보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연공서열식 체계였던 일본은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의 중심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는 것”이라면서 “당론으로 제출한 노동개혁 입법 등이 금년에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성과연봉제 관련,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주문한다”면서 “절차상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각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습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로부터) ‘해고를 쉽게 해 달라’ ‘고용을 유연히 해달라’고 요구를 받았다”면서 “‘업무능력 부족한 자’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국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법원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이제까지의 판결에 비추어볼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국민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일하는 대가가 근로자에게 많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노동 분배율 높을 수밖에 없다. 고용률 높은 국가일수록 파견 규제가 없다. 결국 파견규제 완화는 고용률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게 국제적으로 입증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