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에 깐깐한 유럽, ‘공유경제’에는 호의적

EC, 6월 2일 유럽 정부에 공유경제 가이드라인 제출 예정…서비스 금지·제한하지 말 것 요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에 우호적인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벌어진 우버에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의 시위. 브뤼셀/신화뉴시스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깐깐한 태도를 보이는 유럽이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에는 유화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이번 주 역내 28개 회원국 정부 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되는 공유경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C는 구글과 애플 같은 전통적인 IT기업에 적용했던 것보다 완화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C는 각국 정부에 차량공유 앱 우버나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등의 서비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공유경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빌리거나 나눈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경제활동과 산업형태를 뜻한다. 유럽연합(EU) 내에서도 공유경제에 대한 태도는 엇갈리고 있다.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는 기존 택시업계 등 전통 산업 종사자들의 반발로 우버 임원이 벌금형을 부과받거나 심지어 감옥에 가는 사태도 빚어졌다.

EU 전반에 걸친 일관된 규제 체계가 확립되면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기업들이 28개국의 서로 다른 규정과 씨름할 필요가 없어 관련 산업이 부흥할 것으로 예상된다.

FT가 오는 6월 2일 EU 각국 정부에 제출될 가이드라인 초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EC는 “서비스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유럽은 구글과 애플 등 시장을 장악한 미국 메이저 IT업체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려 해 미국과 외교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EU 규정은 일부 국가의 상업적 이익 확보를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EC는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가격 책정과 고용정책 등 일부 이견이 있지만 비교적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EC의 가이드라인은 벨기에와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우버 서비스가 다소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또 EC는 독일 베를린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서비스를 불허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비판했다고 FT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