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5년간 3725개 초·중·고교 폐교...전남ㆍ경북ㆍ경남 순

입력 2016-05-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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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5년 동안 3725개의 초·중·고교가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연합뉴스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폐교 현황(3월 기준)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도입된 1982년부터 문을 닫은 전국의 초·중·고교는 372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전남이 802교로 가장 많고 경북 723교, 경남 556교, 강원 446교, 전북 327교, 충남 253교, 충북 235교, 경기 171교 등 주로 농촌 지역에서 폐교되는 일이 많았다. 대도시의 경우 서울 1교, 부산 32교, 대구 29교, 울산 25교가 문을 닫았다.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의 폐교재산 현황(2015년 6월 30일 기준)을 살펴보면 폐교 중 62.7%(2276교)가 매각됐다. 임대하거나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활용 중인 폐교는 26%(945교)에 그쳤다.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는 폐교도 11.2%(406교)나 된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인 학교가 문을 닫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자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폐교가 지역의 공동화를 부추기는 만큼 경제논리만으로 폐교할 수 없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2012년부터는 폐교하지 않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가 60명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해도 자체 통폐합 기준을 학생 수 15명 이하인 본교와 5명 이하인 분교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의 자체 노력에도 교육부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소규모 통폐합 기준을 확대하면서 폐교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60명 이하 면 지역 초등학교, 120명 이하 읍 지역 초등학교(중학교 180명), 240명 이하 도시 지역 초등학교(중학교 300명)가 통폐합 대상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학교 통계를 토대로 이 기준을 적용해본 결과 전국 17개 시도의 2747교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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