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경제학] 경제 활성화가 선거에 먹히는 이유

4.13 총선 역시 투표율에 따라 여야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투표율을 보면 소위 ‘가진 자’일수록 투표에 적극적인 반면 서민들은 각종 요인으로 인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자증세나 노동·복지 등 서민을 공략하는 전략은 선거의 승패만 따져봤을 때 사실상 큰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다.

최근 OECD가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 2015년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20% 계층의 투표율과 하위 20% 계층의 투표율 격차는 29%포인트에 달했다.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 소득 하위층보다 상위층의 투표율이 높았다. 그중 한국의 격차가 유독 컸다.

미국·영국(23%포인트), 독일(22%포인트) 등도 소득 상·하위 간 투표율 격차가 비교적 높았지만 한국에는 미치지 못했다. 호주(2%포인트), 룩셈부르크(3%포인트), 덴마크(4%포인트), 스웨덴(6%포인트) 등은 소득 간 투표율 격차가 한 자릿수였다.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를 막는 가장 큰 요인은 노동시간과 주변환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2년 18대 대선 후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49.6%가 ‘개인적인 일과 출근 등’으로 투표를 못했다고 답했다. 서비스업이나 영세 제조업체 등에 종사하는 유권자는 선거일 투표시간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투표에 대한 정보도 밝지 않은 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저소득층의 의견은 정치의 장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

헌법에는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이, 공직선거법 제6조에는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공휴일 조항이 명시돼 있다. 근로기준법 10조에도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대표 공약을 내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육성 등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대기업 등 기득권 경제세력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선거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투표율이 높은 계층을 포섭하고 있는 정당이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