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50% 남아 도는데… ’요금인하’ 없다는 정부·한전

전력 수요 예측보다 밑돌아…“불경기에 제조업 가동률 뚝”재계 산업용 전기 인하 요구

경기침체에 전력수요가 크게 줄면서 전기가 남아도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3월 들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난 주말 전력예비율은 50%대까지 치솟았다. 발전소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 100 중 50 이상은 그냥 놀린다는 얘기다. 경제계는 당장 전력예비율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저유가로 한국전력이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약 2조원의 배당을 결정하면서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한전과 전력당국은 ‘신산업 투자론’ 등을 내세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11시 기준 전력예비율은 54.2%에 달했다. 휴일 기준으로 이달 1일 30.6% 수준이었던 전력예비율은 19일(오전 10시) 43.3%, 21일(오후 3시) 42.9%, 이날 오전 7시 40.2%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력예비율이란 전국 발전소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 중 사용하지 않은 전력량 비율이다.

최근 5년간 최대 전력 사용 시 예비율은 2011년 1월 17일 5.5%에서 2012년 12월 26일 5.2%, 2013년 8월 19일 6.4%, 2014년 7월 25일 10.6%, 2015년 8월 7일 16.5%, 올해 1월 21일 14.2%로 4년 새 3배나 높아졌다.

이처럼 전기가 남아돌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경기 불황에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소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소비 증가율은 지난 2014년 1분기 4.3%였던 산업용 전력소비 증가율은 계속 내리막을 타더니 작년 1분기 0.9%로 1% 미만대로 내려앉았다. 급기야 4분기엔 1.2%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전력 다소비 업종인 철강은 지난해 5.3%나 줄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전력 수요에 급기야 산업계는 공식적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IT서비스 등 22개 업종 단체는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를 통해 수출부진과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의 고충을 덜어 달라며 ‘전기요금 인하 건의서’를 산업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전력당국과 한국전력은 경쟁국에 비해 싼 전기요금으로 기업들이 많은 편익을 누려 왔다며 전기요금 인하론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유가 등) 원가 요인을 반영해야겠지만 에너지 신산업 육성,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수요에 주는 시그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의 전기요금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전도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올해에만 3조8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당분간 전기요금 인하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