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임단협…성과연봉제ㆍ저성과자 해고 노사 갈등 예상

올해 저성과자 해고와 성과연봉제 도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예상된다. 임단협 개시 시기는 늦어지고 교섭 기간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 전국기관장회의를 열어 47개 지방관서에 올해 임단협 교섭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다. 지침에는 이달부터 실시되는 사업장별 임금단체협상에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양대 지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현장 활용을 위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여기엔 노동4법의 19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정부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 4법과 별개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등 양대 지침을 마련해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앞서 전날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노동개혁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시그널은 현장에 이미 전달됐다고 본다”면서 “이제는 양대 지침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에 녹아들도록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와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은 노동계 반발이 큰 사안인 만큼 올해 임금협상 타결률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통상임금 문제가 본격화됐던 2014년 타결률은 82.5%에 그쳤지만 그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된 지난해엔 90.6%라는 높은 타결률을 보였다.

여기에 지난해 이어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확대안 협상이 이어질 경우 첨예한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주요 회원사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67.1%가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대 불안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개혁 관련 법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46.2%)을 꼽았다.

정부 관계자는 “본격적 임단협은 5월부터 본격화되지만 올해는 그 시기가 더 늦어질 것”이라면서 “특히 현장에서 양대 지침 논의가 시작되면 임단협 타결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