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 “FBI 아이폰 잠금해제 요구는 특수 사례”…실리콘밸리와 이견

실리콘밸리 1세대격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가 애플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놓고 미국 사법부와 대립하는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게이츠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샌 버나디노 테러 용의자가 쓰던 아이폰의 보안기능을 해제해 달라는 연방수사국(FBI)의 요구를 거절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를 옹호하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이건 특별한 사례다”라며 “정부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일반적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특수한 경우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이츠는 “정부의 존재는 조세 집행, 범죄 중단, 테러 위협 조사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하지만 그것들은 정보에 접근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게이츠의 이같은 발언은 아이폰의 보안기능 해제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미국 정부와 대립하는 정보기술(IT) 업계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FBI는 작년 12월 2일 샌버나디노에서 총기 테러를 벌인 뒤 사살된 사예드 파룩(28)이 쓰던 아이폰의 잠금해제를 애플에 요구했으나 애플은 이 요구를 거부해왔다. 애플은 물론 IT 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선례로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사법당국이나 정보기관들이 IT 기기의 보안기능을 무력화하려 할 것을 우려하고 또한 이것이 결국 사용자들의 사생활과 통신 자유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거부해왔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와 잭 도시 트위터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이 애플의 편에 섰다.

아이폰의 최신 보안체계는 잠금해제를 위한 암호 입력을 5차례 틀리면 다음 입력까지 1분을 기다려야 하고 9차례 틀린 뒤부터는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암호를 10번 넘게 틀리면 아이폰에 담긴 자료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개인설정을 통해 사생활 보안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 FBI는 여전히 테러범의 보안기능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도하다 못해 굴욕을 무릅쓰고 법원을 통해 애플에 잠금해제 명령을 요청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22일 법률 전문 웹사이트 로페어 기고에서 “수색영장을 바탕으로 (테러범의) 휴대전화를 손상하지 않고 사용자 암호를 추측할 기회를 얻으려 한다”며 “모든 사람의 암호화를 해제하거나 만능열쇠를 풀어놓기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또한 “(IT 업계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거나 선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테러범의) 전화기가 더 많은 테러범을 색출할 단서를 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테러범의 스마트폰이 제공할) 단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테러) 생존자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애플의 아이폰 잠금해제 문제와 관련해선 여론도 정부의 편에 섰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에서 FBI 수사에 협력하기 위해 애플은 아이폰 잠금해제를 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51%에 이르렀다.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잠금해제에 협력해선 안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3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