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다 20% 더받는 주택연금 나온다

경제부처 업무보고… 고령층 부채 줄이고 노후소득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장형 연금보다 20%를 더 받는 주택연금 등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내놓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가계부채를 줄이고 노후 소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채권·펀드·뉴스테이 임대사업 등에 투자해 운용 수익을 주기적으로 배당하는 전세보증금 투자풀도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는 14일 오전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6년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정부는 우선 내수 회복세 유지를 위해 정부 재정을 1분기에 전년 대비 8조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투자 및 연기금 대체투자를 16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물량을 지난해 대비 2배로 늘리고 113만 가구의 주거지원을 시행한다. 여기에는 주거급여 지원금액 2.4% 상향, 신혼부부 0.2%포인트 금리우대,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등이 포함된다. 정책 서민금융도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내집연금 3종 세트와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도입하고,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주택금융 26조원 공급 등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 주택가격 2억5000만원, 연소득 2350만원 이하의 경우 시장형 연금보다 20% 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에 실패했던 수출도 시장, 품목, 주체, 방식, 지원체계를 전면 혁신한다.

중국 기업 진출의 최대 애로인 통관·위생·안전 등 비관세 장벽 해결도 추진한다. 수출품목은 소비재와 서비스로 다변화하고 관련분야 무역금융을 4조80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수기업 중 3000개사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해 신규 수출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전시회 참가비(50%→30%)를 대폭 인하한다. 전자상거래 애로도 해소해 올해 1조5000억원 수출을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정부 업무보고는 이날부터 26일까지 5개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경제분야는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등 3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