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2015년 12월 23일

입력 2015-12-23 08:04 수정 2015-12-23 08:07

박은비 기자 silverlin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오전 10시 한-중 FTA보고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선고

◆오전 10시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6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청와대 문건유출'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2시 '한일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 협정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황우석 교수 파면취소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선고

◆오후 2시 '미술품 은닉'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1심 선고

◆오후 4시30분 신동주-신동빈 롯데 경영권 분쟁 정보공개 가처분 3차 심문

#주요재판 #이완구 #조응천 #신동주 #신동빈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정부가 청년층 주거 안정성 위해 출시했지만 청년 월세 대출 신청자 10명 중 2명만 받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7곳 중 4곳만 취급 월세금 부담에 수요 몰리는데 "다른 곳 가라"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 모(29) 씨는 올해 6월, 생애 첫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으로 '월세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매달 월세
'역대 최약체' 소리까지 나왔는데…한국, 새 역사까지 금메달 '4개' 남았다 [이슈크래커]

말 그대로 '황금 주말'이었습니다. 날씨는 무더웠지만 금메달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면서 즐거움을 선사했는데요. 금빛 향연이 펼쳐지면서 어느새 한국의 금메달 개수는 두 자릿수로 접어들었습니다. 5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3시 기준 '2024 파리올림픽' 메달 획득 순위에서 한국은 6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10개, 은메달 7개, 동메달 7
당정, '티메프' 사태에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5000억 긴급 공급” [종합]

“일반상품 환불, 이번주 내로 완료하겠다” “이커머스 정산기한 현행보다 단축...판매대금 별도 관리” 코스피‧코스닥 주가 및 지수 폭락에 ‘해외발 충격’ 규정 정부 “안정 찾아가지 않을까 예견...금투세 폐지가 당면과제” 정치 할 일 강조한 한동훈, 첫 당정 참석...재발방지 강조 정부와 국민의힘이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
“정규장인데 美주식 거래가 안 돼요”…뜬눈으로 밤새운 서학개미

블루오션發 미국 주식 주간거래 중단 사태미국 개장 직후에도 지속…서학개미는 ‘발동동’거래재개 지연 사태에 증권사도 날벼락 주간거래(데이마켓) 때 저점 매수해서 물 타려던 종목은 전부 거래 취소당했고, 본 장에서 인버스 투자해서 손실 폭 좀 줄여보려는데 거래가 안 돼서 구경만 했습니다. (서학개미 A씨) 국내 증시의 ‘블랙 먼데이’ 충
제주도 갈 돈으로 일본 여행?…"비싸서 못 가요" [데이터클립]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간다'라는 말과 달리 실제 일본 여행비는 제주도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컨슈머인사이트가 매주 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7월 2·3주차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는 '제주 갈 돈이면 일본 간다'라는 말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실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영구결번 이대호 홈런…'최강야구' 롯데전 원정 직관 경기 결과 공개

'최강야구 시즌3' 최강 몬스터즈가 롯데 자이언츠와의 사상 첫 원정 직관전에서 패했다. 이로써 최강 몬스터즈의 연승행진은 막을 내리게 됐다. 5일 방송된 JTBC '최강야구' 92화에서는 최강 몬스터즈와 롯데 자이언츠 퓨처스리그와의 후반부 경기가 펼쳐졌다. 지난 방송에서 4회초 1-3, 주자 1, 2루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나선 정현수가 최수현
2번의 블랙데이 후 반등했지만···경제,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 3가지

금요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3거래일 새 2번의 블랙 데이와 급반등이 한국 금융시장을 들어다 놨다한다. 6일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51분 현재 5.02% 상승한2563.82에 거래 중이다. 4년 2개월만에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주변국 증시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 225지수는 하루 전보다 10% 이상
'작심발언' 안세영 "은퇴로 곡해 말길…선수 보호 고민하는 어른 계셨으면"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안세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수 보호·관리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은퇴로 곡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안세영은 5일(한국시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재한 장문의 글에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