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축보다 구조개혁법 통과 호소한 최경환 부총리

“구조개혁 입법 지연 땐 국가신인도 악영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신용등급 상향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무디스로부터 건국 이래 최고 국가 신용등급을 얻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구조개혁 입법을 호소하고 나섰다. 구조개혁이 밀리면 신용등급 또한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부총리는 20일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결정에 대해 “미국 금리인상 등 불안이 확대되는데 대해 우리 경제를 차단하는 방어벽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a2 등급에 대해 “한국이 이제껏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최고의 등급”이라며 “올해 무디스가 부여한 투자적격 등급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상향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앞서 무디스의 신용등급을 상향이 2012년 8월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등급 조정은 박근혜 정부 3년간의 경제성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는 측면으로 바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무디스의 결정이 우리 경제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올해 3분기 이후 어렵게 살려낸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당면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무디스가 향후 한국의 신용등급 하향요인으로 손꼽은 구조개혁 후퇴를 언급하며 구조개혁 입법의 신속한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현재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 입법이 지연되면 대내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이야 말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판가름하는 시기”라며 “올해가 가기 전에 구조개혁 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