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점검회의 “美 금리인상,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 제한적”

(사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오전 미국 금리인상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자금 유출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금리인상 이후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저유가 등 취약요인에 대비해 주식 시장 관련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기업부채 위험과 금융회사 건전성 우려에 대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위원회에서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합동 시장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입 상황을 평가하고 주식 시장, 회사채 시장, 가계․기업부채 관리,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입 상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자금 유출이 급격히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9월 이후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사우디 등 산유국의 경우 저유가 등에 따른 자국 재정상황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선호와는 관련성이 낮다”며 “오히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투자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자금의 경우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11~12월에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ISA 관련 상품 출시 위한 후속조치, 민간 연기금 투자풀에 사립학교․공제회 등 참여 확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사채 시장과 관련해서는 금리인상 가능성과, 기업 구조조정 우려로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사무처장은 "최근 신용 위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선진국에서도 함께 발생하는 세계 시장의 공통 현상"이라며 "최근 우량 등급 회사채 미매각도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수급이 불일치하는 등 일시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회사채 신용 위험 기피 성향이 우량 회사채로 전이되거나 과도하게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며 “회사채 수요 기반 강화, 회사채 유통시장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가계와 기업 부채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비하기로 했다.

당국은 지난 14일 발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게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대기업 수시 신용평가도 12월 완료할 방침이다.

김 사무처장은 “가계부채의 경우 대출절벽이나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연착륙을 유도하고, 기업부채는 신속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부채구조 취약성을 경감하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해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리인상 이후 중국의 성장둔화, 저유가 등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충당금 적립상황 점검, 리스크 관리 강화 지도,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 정교화 등을 통해 국내 금융사의 대외 충격 완충여력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조선업 등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현황,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외화유동성 점검 강화, 보험업계 리스크 관리 강화 지도, 상호금융 및 여전업계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도 제고하기로 했다.